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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 지금 다시, 헌법 독후감 본문
최근 시국이 시국인지라 뉴스를 보면 법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문과 출신이지만 법에 대해 지식이 없다는 것을 반성하며, 이 책을 구입하여 읽게 되었다.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책은 헌법의 전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친절히 부연설명까지 해준다. 500페이지가 넘어가는 살짝 부담스러운 분량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쉽게 읽을 수 있다. 법에 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던 나조차도.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저자의 개인적 견해가 많이 첨가되었다는 것이다. 저자의 개인적 견해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러한 생각이 떠오른다는 점에서 법이라는 것을 깊게 공부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같은 조항을 보더라도 각 개인의 의견차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헌법을 설명해주는 헌법 설명서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생각해 봐야할만한 소재들을 많이 던져두었던 점이 굉장히 좋았다.
책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인간의 존엄성 규정은 인간의 가치가 모든 것 중에서 최우선이라는 인간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국가나 사회의 제도나 우주 만물의 어떠한 존재보다 인간이 우선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결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이 인간을 국가나 특정 사회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전체주의를 부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아가 인간은 자기와 관련한 중요한 일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 할 권리를 갖는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이 자기 결정권에 의하여 생활 속에서 실현된다.
이렇게 전체주의라는 사상을 왜 부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인간은 행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행복이란 아주 막연한 것이기에, 자신이 바라던 행복이 찾아왔다 싶은 순간 불만은 또다시 시작된다. 행복은 충족되는 즉시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불행해지지 않기 위하여 가능한 한 고통을 피하려 든다. 그렇게 고통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모든 것의 중심에 고통이 자리 잡게 된다. 더 이상 작은 고통도 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면 늘 고통에서 시달리게 된다.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다 보면 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다 보면 조금만 이상해도 병에 걸린 것처럼 느끼는 것과 같다.
행복의 추구가 그 사회의 집단적 마취제처럼 되어서는 곤란하다.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편안함 외에 행복이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한번쯤 되새겨볼 필요는 있다. 특히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그러하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의 행복이란 어떠한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이 기억에 남는다
' 권리를 갖고 있는 것과 그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늘 같지 않다. '
우리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알고 있고,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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